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상반기 경제성장률은 한편으로는 안도의 숨을
쉴수 있게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을 털어버릴수 없게도 만들고
있다.
우선 안도의 숨을 쉬게 해 주는 긍정적인 요소는 몇가지가 있다.
첫째는 성장의 속도가 일반의 걱정보다는 훨씬 빠르다는 점이다.
지난 5월께에는 총체적 난국이라고 표현될만큼 경제에 위기의식이
고조되어 있었다.
그러던중 1/4분기 경제성장률이 10.1%(한은확정치)라는 두자리 수로
발표되자 놀라움을 금치 못했었다.
통계가 잘못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일시적인 이상현상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반신반의했던게 사실이다.
이번 발표된 2/4분기 성장률은 9.7%다.
이것도 당초 예상을 훨씬 웃도는 고율의 성장이다.
반년동안의 경제성장률이 10% 가깝게 집계되었으니 추계방법이
적절하다면 이제는 우리경제의 성장가능 신뢰성에 더이상 이의를
가질수는 없게 되었다.
한은은 적정경제성장률이 7~8.5% 사이라고 말하고 있다.
말하자면 그 적정성장의 최고한도를 웃도는 궤도에 진입한 셈이다.
둘째 성장의 내용이 다소 개선돼가고 있다는 점이다.
1/4분기 성장이 고율로 나타나긴 했지만 그 내용이 성장잠재력을
자지지 못한, 그래서 조로현상이라고 볼수 있는 불건전한 것이라고
해서 우려의 소리가 컸다.
2/4분기 내용은 조금 개선돼 가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
제조업이 1/4분기의 7.1% 성장에서 2/4분기엔 9%로 많이 개선됐다.
작년 같은기간의 5.7%에 비해서도 크게 늘어난 것이다.
제조업의 성장기여도도 33.3%로 1/4분기에 비해 4.8%포인트나
증가했다.
문제는 기업이나 시중에서 이런 성장을 체감하지 못한다는데 있다.
기업들은 "위기" 상황이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 대책을 서둘러 달라고
경단련 창구를 통해 건의하고 있다.
시중상가에서도 장사가 옛날보다 잘된다는 소리는 없다.
성장은 고율이어도 그 내용은 아직도 빈약한 요소들이 많이 남아
있다.
성장이 아직도 건설/내수에 높게 의존된채 확산효과가 크지 못하다.
무역이 적자를 보이면 기업의 경영사정은 그만큼 악화된다.
자금이 달려 금융비용이 늘어나고 투자에 제약이 따른다.
경제규모가 2천억달러에 이르렀지만 산업구조가 수출지향형, 높은
대외의존으로 되어 있어 무역적자의 부담은 결정적이다.
이런 요인들보다 더 큰 압박요인은 정국과 사회의 불안, 증시의
위축이며 그로 인한 기업자금조달의 곤란등이 체감경기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볼수 있다.
그 위에 쿠웨이트사태는 설상가상이다.
흔히 물가통계가 체감물가와 다르다고 불신의 대상이 되어 왔지만
GNP와 국민소득계정의 추계방법도 경제규모와 산업구조의 변화에
맞도록 바꾸어 나갈 채비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