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가 동정 >

<> "우리로선 별로 답답할 것 없다"
상공부는 GATT(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키
위해 지난6월 GATT 사무국에 가입의사를 제출하고 가입에 따른 사전준비
작업에 여념이 없으나 가입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상당히 늦어질 듯.
이같이 가입시기가 늦어질 것이 확실시 되고 있는 것은 가입절차상 미국/
일본등 20개 기존가입국과 상호 양허품목및 범위등의 문제를 놓고 양자
협상을 벌어야 하고 협상결과에 따라 국내의 관련법규및 제도보완 작업을
해야하는데 협상대상국들이 중대한 현안이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 온통
관심을 쏟고 있어 양자가 협상이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
그러나 상공부등 관계당국은 사실 GATT 정부조달협정가입을 서두른 것은
국내 통신시장진출을 위한 미국의 압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가입시기가
협상대상국의 성의부족으로 늦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별로
답답할 것이 없다는 입장.
<> IPECK 당분간 존속키로 결정
일부 타기관및 단체와 업무가 중복되고 미수교상태이던 사회주의국가와의
수교가 늘어나면서 끈질기게 존폐론에 휘말려 국제민간경제협의회(IPECK)가
기획원과 상공부간의 협의에 의해 당분간은 계속 존손키로 결정됐다고.
지난 88년 북방정책이 본격화 되면서 업계의 무분별한 진출을 막는다는
취지에서 경제기획원의 주도적 역할하에 설립된 IPECK은 그동안 무공등과
소련및 중국과의 경협활동에서 심심치 않게 마찰음을 표출했고 그때마다
굳이 내부분열 인상을 주면서까지 존속시킬 필요가 있느냐는 비판이 없지
않았던 것.
이와관련 다른 한편에서는 고급두뇌를 대거 유치, 정부가 주도적으로
설립했던 단체를 제자리도 잡기전에 해체한다는 것은 혼란과 불신만
가중시키는 일이라고 지적, 업무의 조정을 통해 제기능을 발휘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 신용카드 불법대출등 막기로
재무부는 최근 성행하고 있는 신용카드를 이용한 불법대출등 변칙적인
사례를 막기 위해 신용카드업법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
주요내용은 신용카드를 이용한 불법대출 및 매출전표 유통등 카드거래의
근본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근거 조항을 신설, 카드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신용카드회사로 하여금 회원의 동의없이는 개인신용정보를
외부에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신청하지 않은 카드의 발급을 금지토록
하는등 소비자보호를 강화한다는 것.
특히 이개정안에는 할부금융업무가 규칙적/조직적으로 수행되는 경우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등 할부금융규제에 관한 근거조항을
신설하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