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지난 74년 자연녹지지역내의 밭을 취득한 후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어
왔으나 직장관계로 타지역으로 전출하게 됨에 따라 현재는 위탁 경작하고
있습니다. 이 밭은 지난 86년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됐는데 공공용지의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할 경우 자경농지의 규정을 적용,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강릉시 옥천동 강)
<회신>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 라 함은
취득 시점에서 양도시점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의 농지를 가리키나 양도일 현재 주거.상업.공업지역내에
있는 농지가 이들 지역에 편입된 후 1년이 지난 때에는 무조건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질의 내용 처럼 공공용지의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등 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는 대신 방위세 가
50% 할증됩니다. (국세청 재산세1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