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징용한인조사 계속키로...새로운 명단 나오면 한국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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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당의 김태식대변인은 23일 정부의 예산안에 대한
성명을 발표, "정부측은 지방양여세를 포함한 세입기준으로 팽창율이 무려
28.3%에 달하는 팽창예 산을 편성해 놓고 단순히 일반회계 세출기준으로
19.5%증가라고 주장, 국민을 속이 는 부정직한 정부임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면서 "확대재정의 명분을 재정본연의 기준에 두고 있다고 하나
구체적 내용을 보면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이나 복지재정부 분은 상대적으로
낮고 방위비, 인건비등 경직성경비가 68%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정부는 국민들에게 방만한 예산운용으로 재정인플레가
필연적으로 몰고 올 물가불안을 방치하고 있을뿐 아니라 중동위기가 가져올
유가인상등 악재까지 외 면하는 정책부재를 빚고 있다"고 비난하고
"선심공약만 의식한 예산안을 대폭 수정, GNP성장율에 상응하는 예산안을
편성할 것과 90년 2차추경의 편성기도를 즉각 중단 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을 발표, "정부측은 지방양여세를 포함한 세입기준으로 팽창율이 무려
28.3%에 달하는 팽창예 산을 편성해 놓고 단순히 일반회계 세출기준으로
19.5%증가라고 주장, 국민을 속이 는 부정직한 정부임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면서 "확대재정의 명분을 재정본연의 기준에 두고 있다고 하나
구체적 내용을 보면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이나 복지재정부 분은 상대적으로
낮고 방위비, 인건비등 경직성경비가 68%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정부는 국민들에게 방만한 예산운용으로 재정인플레가
필연적으로 몰고 올 물가불안을 방치하고 있을뿐 아니라 중동위기가 가져올
유가인상등 악재까지 외 면하는 정책부재를 빚고 있다"고 비난하고
"선심공약만 의식한 예산안을 대폭 수정, GNP성장율에 상응하는 예산안을
편성할 것과 90년 2차추경의 편성기도를 즉각 중단 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