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백30만 대구시민들의 최대숙원사업인 지하철건설계획이 국비보조비율
의 대폭 축소조정으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정부보조비율이 낮아질 경우 부족액만큼의 사업비는 시비를 더
투입하거나 부채를 얻어 충당할수밖에 없는 실정이어서 가뜩이나 어려운
시의 재정난을 더욱 가중시킬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4일 시에 따르면 내년 6월 착공, 95년 완공할 계획인 지하철 1호선
월배-안심간(27.6km) 건설사업비 7천4백28억원중 국비에서 60%(4천4백
94억원), 시비에서 14%(1천59억원), 차관및 공채등 부채 26%(1천8백75억원)
등으로 재원조달계획을 세우고 우선 첫해인 내년도 투자분 1천5백35억원
가운데 60%인 9백21억원을 국비로, 나머지 6백14억원은 시비 또는 부채로
충당할 방침아래 지난 4월부터 정부에 국비 60% 지원을 끈질기게 요구해
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최근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중 서울 부산 대구의 지하철건설
사업비는 신설될 지하철건설특별회계에서 전체사업비의 30%정도를 국고에서
지원토록 결정하고 그나마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한꺼번에 지원할지조차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 내년 당장 460억 부족...시 재정난 가중 ***
이 때문에 사업실시 첫해인 내년의 경우 국비지원축소로 30%인 4백60억원
이 부족하게돼 시의 당초 재원조달계획의 전면 재수정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착공 또는 공기지연등 공사시행에 막대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부족되는 금액을 시비로 충당하거나 부채를 추가로 더 얻어 투입
해야만 내년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시비를 더 들일 경우
가용재원부족으로 신규사업의 착수는 엄두도 못내게 되고 빚을 얻게 되면
현재 1천8백억원규모의 시채무는 대폭 늘어날수밖에 없게돼 극심한 재정난
을 겪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대해 시관계자는 "아직 정부의 국고지원규모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밝히고 대구시의 어려운 재정난을 들어 당초 건의한 국비 60%
지원이 이뤄질수 있도록 계속 강력히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