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업계는 정부가 당초 세제개편방향에서 제시했던 맥주세율인하
방침을 전면 백지화키로 한 세제개편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 앞으로 국회에
서의 입법과정에서 맥주세율 인하를 관철시킬 계획임을 밝히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정기국회서 맥주세율인하 관철시킬 계획 ***
25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동양맥주와 조선맥주는 대중주인 맥주에 대한
세율이 주세 1백50%외에도 방위세 45%, 교육세 15%, 부가가치세 31%등 무려
2백41%에 달하 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정기국회에서는
맥주세율이 인하될 수 있도록 세 제개편안의 수정 통과에 총력을 기울일
뜻을 비쳤다.
24일 상오에 열린 당정협의회는 재무부가 마련한 주세제도 개편안중
탁주세율만 현행 10%에서 5%로 낮추도록 조정했을 뿐 나머지는 모두
정부안을 그대로 받아들임 으로써 맥주의 주세율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1백50%가 그대로 유지되게 됐다.
*** 인하방침 철회는 소주업계 로비때문 추정 ***
맥주업계는 특히 정부가 앞서 맥주의 주세율을 1백20-1백30%로 낮출
방침을 제 시했다가 갑자기 이를 백지화한 배경에는 소주업계의 로비가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고 앞으로의 입법과정에서는 소주업계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등 맞바람을 불러 일으켜 맥주세율 인하를
관철시키기로 했다.
맥주업계는 지난해 전체 주류소비량의 45%를 차지하는 등 이미
수년전부터 일반 국민들이 가장 많이 마시는 술로 자리잡은 맥주의
세후출고가격이 세전가격의 3.4배 에 달함으로써 소비자들은 맥주값중
63.9%는 세금을 마시고 있는 셈이라고 밝혔다.
맥주업계는 이같은 맥주값에 대한 세금의 비중이 미국의 15%나 프랑스의
18%, 서독의 20%는 물론 일본의 46.9%보다도 훨씬 높다고 지적, 정부가
맥주세율 인하계 획 백지화의 이유로 세수감소를 든 것은 누구나 똑같은
세금을 내는 간접세 비중을 줄여 저소득층의 세부담을 낮추겠다는
세제개편의 기본취지와도 크게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