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학년도 대입정원 조정이 임박한 가운데 수도권 소재대학의 이공계와
첨단분야의 대학/학과 신설및 증원을 놓고 관계부처의 의견이 대립,
수도권대학 증원계획이 무산됐다.
경제기획원 문교부 거설부 상공부 과학기술처등 관계장관과 청와대
관계자들은 25일아침 회의를 갖고 고급기술인력의 고급확대와 관련,
수도권 소재 대학의 첨단분야와 이공계 입학정원 증원을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문제를 논의했으나 건설부측의 강한
반발에 부딪쳐 수도권대학 증원을 하지 않는 대신 자연계 정원조정,
지방대 육성등 다른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21일 교육정책자문회의(위원장 이현재)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학에도 전자/신소재/우주항공/생명공학등 첨단기술분야의
대학과 학과신설/정원확대 허용을 건의, 대통령이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관계부처에 지시한데 따라 이뤄졌다.
그러나 건설부는 "산업인력확충도 중요하지만 수도권 인구집중 억제가
국가정채곡표상 우위에 있다"며 "수도권대학의 첨단분야와 이공계 정원을
증원하려면 그숫자만큼 해당대학의 인문/사회계정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종래의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맞서 상공부와 업계는 우수인력이 집중되는 수도권대학의 이공계
증원없이는 고급기술인력 확보가 어렵다는 입장임 경제기획원도 이같은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달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이공계 입학정원을
95년까지 1만2천명 늘린다는 기본계획을 마련했었다.
또 문교부는 산업계에서 원한다면 수도권의 이공계 정원을 얼마든지
늘릴 수 있으나 그 숫자만큼 인문 사회계 정원을 감축한다는 것은
해당대학과 동창회등의 반발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수도권 대학의 신설및 증원은 83년부터 수도권정비계획법및 시행령에
의해 금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