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채권시장은 국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다양한 금융자산
선 호도에도 불구, 수요기반이 매우 취약하고 거래구조가 왜곡돼
있으며 가격도 비효율 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앞으로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이 타결되고 국내자본시장 자유화가
계획대 로 추진되는 상황에서회사채유통시장이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면 국내 채권 시장은 더욱 축소되거나 공동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공사채유통시장의 구조변화와 육성방향 에
따르면 지난 86년이후 우리나라의 공사채 유통시장은 통화조절용채권의
대규모 발행, 주식 시장과의 불균형성장, 부동산 등 자산거래 확대로
채권수급의 불균형이 심화됐다 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장기공사채 거래가 부진해짐으로써 공사채 유통시장은
장.단기자금의 상호전환을 원활화하고 발행시장을 뒷받침하는 고유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 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최근 3년이상의 회사채발행수익률이 자율화되기는 했으나 공사채
유통수익률 과 발행수익률간의 격차는 여전히 크게 벌어져 유통시장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며 단기금융시장 금리와의 근소한 격차는 금리의
장.단기 자금수급 불균형 조절기능을 제약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이같은 문제점을 지닌 공사채 유통시장의 육성 및
개방화를 위해서 는 먼저 인플레기대심리의 진정을 통해 명목시장금리를
하향안정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해 부동산투기의 강력한 억제와 기업의
불건전한 재테크활동에 대 한 효과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기관투자가의 기능을 확충하여 소수 기관투자가에 편중된
수요구조를 시정하 고 채권인수단의 상품보유능력을 증대시키며 다양한
상품개발을 통해 유통시장의 수 요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미국의 프라이머리 딜러 와 같은 국공채
전문딜러(중개)제도의 활 성화, 시장가격정보시스템의 전산화 등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통화조절을 위해서는 중장기 국채발행을 확대하여
통화안정증권을 본래의 단기유동성 조절수단으로 활용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 보고서는 밝혔다.
이밖에 각종 연금 및 기금 등 기관투자가로 하여금 상품보유자산의
일정비율 이 상을 채권으로 보유하도록 하여 채권수급 조절기능을 일부
담당토록 하는 것도 바람 직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