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범죄발생, 선진국보다 훨씬 적어...인터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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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남부지원 형사합의부 이근웅부장판사 27일 국토이용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목병원 원장목영자씨(56)에 대한 보석신청을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목씨는 지난달 28일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규제된 지역의 땅을
불법으로 미등기 전매해 거액의 차익을 남기는등 부동산투기를 해 온
혐의로 구속된 뒤 지난 10일 재 산관리인이 불법으로 부동산 거래를 해 온
사실을 자신은 알지 못했다는 이유등을 들어 남부지원에 보석신청을
냈었다.
위반혐의로 구속된 목병원 원장목영자씨(56)에 대한 보석신청을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목씨는 지난달 28일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규제된 지역의 땅을
불법으로 미등기 전매해 거액의 차익을 남기는등 부동산투기를 해 온
혐의로 구속된 뒤 지난 10일 재 산관리인이 불법으로 부동산 거래를 해 온
사실을 자신은 알지 못했다는 이유등을 들어 남부지원에 보석신청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