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감찰부(김형표검사장)는 28일 노태우대통령의
사정기관 자체감찰지시에 따라 지난7월1일부터 2달간에 걸쳐 검사를
포함한 전직원에 대한 자체감찰을 실시,고등검찰관과 검찰관 각
1명,서기관(4급)등 일반직 6명등 8명을 의원 면직시키고 주사(6급) 2명과
기능직 1명등 3명을 변호사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밝 혔다.
검찰은 이같은 감찰결과를 지난 25일 청와대 특명사정반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 분쟁 중재과정서 한편에 유리토록중재 직무와 관련 금품수수 **
이번에 의원면직한 검사는 부산지검동부지청 특수부장 공창희부장검사
(40)와 광 주지검 김하곤검사(45)등 2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부장검사는 재산분쟁을 둘러싼 제3자들간의 분쟁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한편에 지나치게 유리하도록 중재했다는 이유로 상대편이 대검에
진정서를 내는등 물의가 일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검사는
직무와 관련,금품을 건네받았다는 외국거주자의 익명투서가 접수돼 감찰을
받게되자 그같은 사실을 부인하면서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 서기관 3명 부동산투기 혐의로 면직 ***
조치내역을 보면 의원면직은 고등검찰관 1명,검찰관 1명,서기관
3명,사무관(5급) 1명,6급 1명,기능직 1명등 8명이며 구속자는<>6급
2명,기능직 1명등 3명이다.
또 유형별로는<>금품수수 5명,부동산투기 4명,품위손상 2명등으로,이중
의원면 직된 서기관 3명은 모두 부동산투기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부동산투기와 관련된 혐의를 받고있는 서기관들은 현행
국토이용관리법 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의 부동산투기를 한 사실이 인정돼
형사처벌치는 않았으나 본인들이 퇴직을 희망해 의원면직시켰다고 밝혔다.
*** 구속 3명 3백만-1천5백만원 금품수수 ***
최근 구속된 일반직 3명은 대구지검 허창순계장(45),강릉지청
백문갑계장(43), 마산지검 진주지청 기능직 이재호씨(45)등으로 이들은
경찰에 구속된 사건의 당사자 들로부터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면 선처해
주겠다며 각각 1천5백만원,4백만원,3백만 원을 건네받아 모두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이번에 자체감찰한 대상은 금품수수,압력및
이권개입과 부정한 청탁,사건 부당처리,공무상 비밀누설,부동산
투기,불건전한 사생활등으로,지난 2년간 이와 관련해 투서,진정등을 받은
전 직원에 대해 감찰활동을 벌였다"고 밝히 고 앞으로도 자체감찰활동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