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을 제외한 국책은행들의 내년도 자본금증액은 어려울 전망이다.
28일 재무부는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주택은행
국민은행등 국책은행에 대한 정부출자를 기획원에 요청했으나 수출입은행을
제외하고는 내년도 정부출자 어려울것 같다는게 기획원측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납입자본금이 5천3백80억원인 수출입은행에 대해서는 7백억원의 정부출자를
요청했으나 1백억원정도만 예산에 반영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소기업은행은 5백억원, 국민은행은 2백억원, 주택은행은 1천억원의 정부
출자가 필요하다는게 재무부의 주장인 반면 기획원측에서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이들 은행에 대한 출자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산업은행 역시 내년도 정부출자는 없을 전망이다.
국책은행들의 납입자본금 현황을 보면 중소기업은행은 2천1백70억원,
국민은행 9백60억원, 주택은행 6백89억원, 수출입은행은 5천3백79억원이다.
한편 수출입은행이 위임받아 관리하는 수출보험기금의 조성된 기금은 현재
2백66억원 이래 내년예산 편성과정에서 2백억원 정도만 출자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