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중앙수사부(최명부검사장)는 28일 부동산투기등을 통해 얻은 소득
으로 호화사치생활을 해 사회계층간 위화감을 조장하는등 지역사회에서
지탄받고 있는 불로소득자와 사회지도층 인사 1백여명의 명단을 확보,
이들의 소득원등에 대한 정밀내사 작업에 착수했다.
검찰은 내사결과 이들이 부동산투기등을 통해 치부하거나 공무원등에게
뇌물을 건네준 사실등이 드러날 경우 각 지검별로 해당자를 소환, 조사한
뒤 구속등 형사처벌하고 세금포탈 혐의가 있으면 과세자료를 국세청에
통보, 중과세토록 할 방침이다.
이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오는 9월중순께 본격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비리혐의를 받고 있는 인사들중에는 서울의 S병원장을 비롯, 그
지역 유지급 인사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으며 특히 27명은 부산지역 거주자들
이라고 밝혔다.
*** 외제차소유, 빈번한 해외여행자등 포함 ***
이번에 적발된 대상은 <>전문적, 상습적으로 부동산투기를 한 자 <>일정한
직업없이 고급외제차를 소유하거나 주중에 항상 골프장을 드나들며 거액의
내기골프를 한 자 <>과도한 해외여행을 한 자 <>공직자에 부당한 청탁을
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자 <>이권개입등 반사회적 행위를 한 자 <>노사분규등
으로 수차례에 걸쳐 사회적 물의를 빚은 자등이다.
대검은 지난 7월초 호화사치생활을 하며 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해온 불로
소득자들을 파악하기 위해 이들의 부동산거래상황과 납세실적, 부동산취득
자금의 출처, 해외여행경력및 골프장과 룸살롱등 호화유흥업소의 출입현황등
에 대한 조사를 벌여 그 명단을 넘기도록 전국 지검에 지시했었다.
*** 경제여건 고려 본격수사 9월중순 예상 ***
검찰관계자는 "현재 각 지검별로 취합된 비리혐의 인사들에 대한 선정
기준이 지역별로 약간씩 차이가 나 정밀내사대상에 대한 분류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따라서 실제 내사 또는 수사대상에 오를 인사들은 훨씬 줄어들 전망"
이라며 "현재의 위축된 경제상황등을 고려, 본격적인 수사는 정기국회가
진행중인 9월중순이나 늦어도 9월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