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 농업부문협상 개시...무역규정마련 절차상문제 논의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이 주관하는 우루과이 라운드 세계무역자유화
회담의 협상대표들은 중요한 세계농산물 교역을 어느정도까지 개혁하느냐
를 둘러싸고 반목하고 있는 가운데 까다로운 농산물 무역규정을 마련하는
복잡한 작업을 27일 시작했다.
3일동안 회의를 계속하는 우루과이 라운드 농업부문 협상그룹의 개막회의
에서는 절차상의 기술문제가 주로 논의되었다고 소식통들이 전했다.
이 협상그룹은 한달동안의 여름 휴회끝에 현행 GATT 농산물 무역규정을
강화하고 이 규정의 실효를 거두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회의를
가졌다.
농산물의 공급과잉을 일으켜 농산물 가격을 떨어뜨리면서 농산물의 무역
을 왜곡하는 생산/수출 보조금을 줄이고 외국 농산물 수입의 장벽을 낮추는
우루과이 라운드의 목적을 실천에 옮기려면 농산물 무역규정의 강화가 필요
하다.
그러나 소식통들은 정부의 농민 지원과 보호조치를 줄여야할 폭, 속도,
방안을 둘러싼 미국과 유럽공동체(EC)의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채 있어 새
농산물 수출규정을 마련하는 제 진전을 이룩하기는 무척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은 15개 무역부문의 협정과 더불어 오는 12월
브뤼셀에서 폐막될 예정으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