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30일 상오 정부종합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강영훈
국무총리와 김영삼 대표최고위원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 당정정책조정
회의를 갖고 <>증시부양대책등 최근의 경제동향 <>내년도 예산안 및
금년도 2차 추경예산안 <>중동사태 <>정기국회를 앞둔 정부의 입법계획등에
관해 논의했다.
정영의 재무장관은 증시부양책이 집중 논의된 이날 회의에서 "자본시장
개방을 당초 계획대로 오는 92년까지 모두 완료할 방침"이라고 밝혀
개방일정의 연기설을 일축하고 <>근로자의 장기저축에 대한 비과세제도
신설등 각종 증권시장관련세제의 보완 <>증시안정기금 4조원의 9월중
조기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용환 정책위의장은 오는 9월말 4조원의 증시안정기금이 조성된뒤에도
추가로 증시안정기금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혀
증시침체를 더이상 방관하지 않겠다는 당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자당측은 특히 증권시장의 장기적 안정과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히고 그 내용은 <>현행 1주당 5천원의 주식 액면가액을
상장법인에 한해 5백원 - 1천원으로 분할하여 증권인구의 저변을 확대하고
<>국회게류 기금관리법안을 수정, 연/기금법상의 주식투자제한을 폐지하여
주식의 직접 매입, 증시안정기금에의 출연을 기금관리자의 판단에 따라
임의적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조세감면규제법을 개정, 과다한 무상증자의 원인이 되는 공개전
재평가를 인정하는 특례제도를 폐지하고 <>이미 재평가한 법인의 경우
상장의무 법정기한을 2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일시적인 과도주식물량
공급을 억제하며 <>영업년도 중간에도 중간배당을 가능토록 하는 중간배당
제도를 도입, 사채투자자금의 주식투자를 유인토록 할 방침이라고 당측은
밝혔다.
민자당은 또 기업집단출자한도 초과분의 매각시한 연장문제도 자본시장
육성법에 특례규정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