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사태가 오늘로 발발한달을 맞았다.
중동의 도박꾼 후세인과 부시미대통령의 대결은 아직도 팽팽하지만
사태가 한달이 경과되면서 사태의 전체상과 앞으로의 진로가 서서히
들어나고 있다.
A급태풍인것처럼 시작이 되었지만 이내 B급으로 억제되고 이어서
열대풍 저기압이 되고 마는, 앞으로는 자주 일어남직한 탈냉전시대의
새로운 국제정치태풍이 일거하고 있는 셈이다.
케야르유엔사무총장이 아지즈이라크외상과 협상을 시도했지만, 이번
사태의 흐름에서 이런 미국의 입장과 유엔의 자세는 동건돼왔으면서
일치하지는 못하고 있다.
군사배치에서도 미군의 "유엔화"는 미국의 행동반경을 제약하는
요소일수도 있어서 예컨대 소년이나 중국등 신중파가 유엔의 이름으로
무력사용을 하도록 한것도 미국에서게는 국제여론이라는 힘을 얻는
것이면서 동시에 일정한 행동반경의 제약이 되는 미묘한 국면이다.
도박꾼 후세인이 이점을 꿰뚫어 보고 케야르사무총장과 회담을 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단독행동을 막고 시간을 벌며 무엇보다 국면전체를 협상에 의한
해결로 돌려 놓는데는 유엔사무총장과의 접촉이 가장 적당하다고 본것이다.
여기 대해서 미국은 이라크군이 앞으로 8주내지 10주안에 무조건
쿠웨이트에서 떠나지 않으면 인질문제를 고려 하지 않고 군사행동에
들어갈것이라고 선언하는 한편 이라크와의 어떤 협상도 거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미국과 이라크가 모두 시간과 싸음을 하고 있는 것이다.
중략.........
미국이 생각하는 8주내지 10주는 경제대쇄의 효과가 늦어도 연말쯤
가면 나타난다고 보고 이라크의 경제적 핍박이 후세인의 정치봉쇄을
붕괴시킬때까지 가고 싶다는 의사의 표시다.
또 실제로 강력한 군사력을 현지에 주둔시키고 한편 EC나 일본 그리고
한국에까지 이런 중장기주둔비용을 염출하고 있어서 결의가 그결의는
확고해 보인다.
후세인이 정치생명에 손상을 받지 않고 철군을 해도 미국이 패배한
것이라고 했지만 그러나 미국으로서는 물리적으로 후세인을 제거해도
아랍권업 강력한 반발이 후유증으로 남게 된다는 또 다른 딜레머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올바른 선택의 여지는 좁다.
이런 점에서 세계는 미국의 강경자세가 협상파워로 전환되어 가도록
유도하면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유엔사무총장을 지낸 오스트리아의 발트하임대통령은 자국인인질만을
석방시키기위해 이라크를 방문해서 빈축을 샀지만 케야르 사무총장을
비롯한 세계외교능력이 여러가지 견로로 후세인에게 원상회복의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스럽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앞에서 본 미국의 딜레머를 세계가 근원적으로
해결해가는 것이다.
이번 사태의 대응으로 유엔의 권능은 크게 강화되었으나 실제로
유엔은 "정의보다는 평화"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냉전이후 세계가
요구하는 국가관계의 재정립에 기여하기 힘들다.
아랍민족주의가 요구하는 것을 세계가 어느 정도 수용하느냐가 진정한
중동평화의 관건인것은 자명하다.
또 세계석유도 지금처럼 공급카르텔과 소비국이 대결할 것이 아니라
와혜적인, 다시 말하면 경제논리에 따른 가격결정메카니즘이 설정된다면
중동이 화약고라는 말은 없어질 것이다.
세계는 냉전을 넘어섰을뿐 거기 따라야 할 새로운 질서는 모색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이런 새로운 질서의 결핍이 이른바 힘의 공백현상을 일으켜
태풍을 유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으며 그같은 사태가 빈발할
가능성을 안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