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의 경직비용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데다 가용재원
마저 합리적 판단을 근거로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배분되기보다는 정치
논리에 의해 좌우되는 현상이 심화되면서 예산구조의 과감한 개편을
통해 재정 본래의 기능을 되찾아야 한 다는 의견이 경제기획원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2일 기획원의 일부 관리들은 현재 편성중인 내년 예산규모가 일반회계
기준 20% 가량 늘어나는데도 각종 경직비용과 정치권의 요구사항 및
중구난방식의 개발계획 추진 등을 감안할때 실제 필요한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을 위한 재원확보가 한계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의 과감한 개선 없이는 매년 똑같은 현상이 되풀이될 수 밖에 없어
재정의 본래적 기능 발휘가 불가능해 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