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증시침체로 팔지못한 한전 통신공사 외환은 국민은 중소기은
등 정부투자기관의 정부보유주식 1조7백50억원어치를 내년에 매각키로 했다.
경제기획원은 2일 91년도 예산재정투융자특별회계 세입중 유가증권(정부
보유 공기업주식) 매각대금수입을 1조7백50억원으로 계상, 올해 매각하려다
연기했던 물량을 모두 내년에 처분키로 했다.
통신공사 외환은행 기업은행을 상장시키고 한전주도 추가로 민간에 매각
한다는 것이다.
매각대상 주식물량은 <>한국전력지분 11%(89년말 자기자본 가치기준 5천
3백억원) <>통신공사 25%(4천7백50억원) <>외환은행 25%(1백60억원) <>
국민은행 21.6%(2백80억원) <>기업은행 10%(2백20억원) <>국정교과서 지분
46.5%(40억원)를 계상했다.
아직 증시동향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정부가 내년에 공기업주식을 대량
으로 쏟아 넣기로 함에 따라 내년 증시회복에 커다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내년에도 증시침체가 지속될 경우 올해와 같이 공기업주식매각을 연기
해야 할 경우에는 또다시 세계잉여금을 활용해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 밖에
없어 재정운용과정의 왜곡현상이 되풀이될 것이라는 점에서 또다른 논란이
빚어질 수도 있다.
*** 시가론 2조 넘어 매물늘어 주가압박 ***
기획원은 올해 세입계획엔 잡히진 않았으나 지난 5월 공기업민영화추진위
에서 추가매각키로 결정했던 한국기술개발주식 15.1%(83억원)와 한국감정원
주식 29%(35억원)는 매각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같은 매각규모는 세입기준으로는 1조7백50억원으로 잡혀 있으나 실제
매각시 싯가로 계산하면 2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제기획원 관계자는 이와관련, "임대주택건설 중소기업지원 농어촌지원
사업등 내년에 재정투융자특별회계를 통해 추진해야만 할 사업들이 산적해
있으나 달리 재원조달방안이 없어 우선 세입계획을 정해 놓은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