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의 수입개방을 확대하게될 우루과이 라운드 (UR) 의
협상타결시한이 연말로 다가오면서 당장 큰 일이라도 일어나는 것처럼
요란스럽게 국내 농업의 위기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위기론은 UR협상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농업보호용
각종 보조금지급의 축소와 농산물 수입의 궁극적인
완전개방이 타결될 경우 구조적으로 취약한데다 국제경쟁력이
선진국들에 비해 열등한 우리 농업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되고 그 결과
농민들의 생계도 위험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에서
비롯되고 있다.
그러한 우려가 충분히 타당성을 갖고 있음은 부인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국제무역의 새 룰이 될 이 UR를 최근
농협이 주장한 것처럼 거부하고 지날수 있는 처지는 아닌
것이다.
무역액으로 따져서 한국은 세계 12대 무역국이며 UR에 참가한 110여개국
중에서는 EC (GATT에서는 EC를 1국가로 교섭) 미국 일본 캐나다
홍콩에 이어 제6위를 차지하는 무역대국이다.
이는 우리경제가 수출증대를 통해 발전해 왔음을 의미한다.
게다가 한국은 관세 무역 일반협정 (GATT) 의 결정에 따라
금년초 국제수지상의 이유로 수입제한 할 수 있는 제18조 B국으로부터
일반적으로는 수입제한을 할 수 없는 제11조국으로 이행하는 소위 BOP
졸업국이 됐다.
그 결과 한국이 97년 7월까지 농수산물의 잔존수입제한을 철폐하든가
GATT협정에 맞게 합법화조치를 취하기로 됨에 따라 정부는 농민들의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서도 이에 대한 대책을 설득력 있게 농민들에게
주지시키고 계몽했어야 했다.
그런데 정부에 의한 대책의 강구나 계몽은 너무나 미흡했다.
어쨌든 우리나라 농업이 사활의 갈림길에 있음은 부인할 수 없고 지금이
적극적인 농업육성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해야만 하는 시기인 것만은
틀림없다.
"개방/자유화 반대"는 잠시 동안 농민의 공명을 얻을 수 있을는지는
모르나 긴눈으로 볼때 농업과 농민을 근본적으로 살릴 수 있는 것은
될 수 없다.
그것은 "불개방"이라는 실현불가능한 기대를 농민으로 하여금
갖게하는 동시, 장기적인 근본대책의 수립을 그릇된 방향으로
오도할 위험성이 높은 것이다.
가장 강경하게 자유화를 주장하는 미국의 "관세화"도 수입제한등의
모든 비관세장벽을 철폐하고 내외가격차에 대응한 고율관세를
점진적으로 인하, 10년후에는 관세를 제로수준으로 함으로써 완전 자유화를
실현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미국주장대로 UR협상이 타결된다 해도 국내 농업의 재건을
위한 시간여유는 10년 이상이며 외국농산물과의 가격차에 해당할 만큼
의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제도의 탄력적 운용으로 대응할 수도
있는 것이다.
요컨대 정부나 농민은 농업의 구조적 갱생을 위한 정책과 발상의 일대
전환을 하면서 강한 농업 만들기에 새로운 노력을 쏟아 나가야 할 시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