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포철과 럭키금성 삼성등 우리나라의 미국현지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대폭 강화된다.
** 한-미, ''본사-해외지사 동시조사협정'' 체결 **
한미양국정부는 최근 한국에 진출한 미국기업과 미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본사와 해외지사에 대해 동시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합의,
실무협정을 체결했다.
5일 세무당국에 따르면 이에따라 우리나라의 국세청은 국내의 한국기업
자회사 또는 지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동시에 실시해 조사자료를 서로
교환, 대조함으로써 탈세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한미양국정부는 앞으로 양국국세청간 사전협의를 거쳐 조사대상업체
조사범위 조사시기등을 결정, 내년부터 탈세혐의가 있는 업체부터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같은 동시세무조사는 최근 미국의회를 중심으로 번지고있는 외국계기업에
대한 세금공제와 맞물려 이러한 분위기가 세무조사로 바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아 미국진출국내기업에 큰타격이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