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소유 토지에서 발생한 자본이득이 중앙정부 총세출의 3배에 달하고
국민총생산(GNP)의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같이 막대한 자본이득이 일부 계층에 편중돼 분배구조를 왜곡시키고
국민간의 위화감을 심화시키고 있어 토지정책의 중심 목표를 자본이득의
환수를 위한 조세제도 구축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 상위5% 평균 7천5백만원 불로소득 **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손재영연구위원은 5일 전경련주최로 열린
"토지정책의 방향과 과제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 지난88년의 경우
민간소유 토지에서 발생한 자본이득이 67조9천억원에 달해 정부 총세출의
3.03배나 되고 GNP의 55%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또 이같은 자본이득의 91.5%에 달하는 62조1천억원을 개인이 차지하고
있으며 개인중 상위 5%에 해당하는 소유자가 평균 7천5백만원의 이득을
얻어 1인당 국민소득의 25배나 되는 엄청난 불로소득을 갖게 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