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정보화사회가 국내정치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보공개가 제도화돼야 하며 이와 관련해 공직자의
재산공개, 국회의 사과정의 TV생중계, 국회속기록의 공개확대등이
실현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 정치발전위한 정보공개 주장 ***
이같은 주장은 정보문화협의회(의장 정수창)가 6일 대한상공회의소
상의클럽에서 주최한 정보화관련 세미나에서 구민정당 국회의원과
체신부장관을 지낸 이대순 한국전기통신공사이사장에 의해 제기됐다.
이이사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정보사회와 정치발전:현실과 과제 라는
주제발 표를 통해 과거 40년간 우리나라는 선거때마다 극심한 혼란과
엄청난 국력낭비를 겪어 왔다 고 지적하고 컴퓨터와 전기통신의 결합에
의한 정보화가 이같은 폐해 를 해소하는 좋은 수단이 되고 있다 고
말했다.
*** 정보통신매체가 정피행패 개혁 계기 제공 ***
그는 CATV(종합유선방송)등 새로운 정보통신매체의 출현은 TV를 통한
선거유세 정착등 정치행태 전반에 변화를 가져와 선거현장의 혼란과 폭력을
방지하고 선거비용을 줄이며 여론형성과정에서도 국민의 참여의 폭을
넓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보화는 또한 정치인의 신상자료와 과거의 정치행적, 정치철학등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상세한 정보에의 접근을 가능케 하여 정치인의
일거수일투족이 국민앞에 드러나게 함으로써 정치인의 자세와 의식개혁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
그는 또 정치과정에의 뉴미디어도입은 정책연구보다는 이미지조작에
신경을 쓰는 정치스타 의 출현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치인의 경우 사생활과 정치행적등 모든 것을
숨김없이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이사장은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정치발전을 위한 정보공개방안으로
정보공개법의 제정, 공직자의 재산공개, 국회의사과정 및
국정심의과정등의 TV중계, 국회속 기록의 데이터베이스화 및 공개확대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