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의원직사퇴서 반려 논평..."민자당정권 국민앞에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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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7일 하오 당국회의원선거법개정특위 (위원장 박준병 사무총장)
첫 회의를 열어 선거법개정안을 여야합의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방침을 정하고 선거구 조정문제와 선거운동의 현실화, 선거제도개선방안등을
검토했다.
*** 불법선거운동규제 대폭 강화 ***
특위는 특히 지난 88년 3월 선거법개정이후 인구증감현상으로 전북
옥구의 경우 인구가 7만4천여명인데 비해 서울 도봉갑은 45만여명에
이르는등 누표가치의 부등가성이 최고 6대1에 달할 정도로 심화되는가 하면
2개이상 시/군/구를 합친곳이 64개에 달해 지욕대표성 정신이 퇴색되고
있어 조정이 불가피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선거구 조정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았으나
민자당은 현재 인구 8만8천명인 하한선과 33만명인 상한선을 하한 8만,
상한 20만명 수준으로 조정해 2백24개의 지역구를 40개정도 증설하고
전국구는 지역구의 3분의 1에서 4분의 1선으로 조정해 전체 의원정수를
3백30석정도로 늘이는 방안을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첫 회의를 열어 선거법개정안을 여야합의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방침을 정하고 선거구 조정문제와 선거운동의 현실화, 선거제도개선방안등을
검토했다.
*** 불법선거운동규제 대폭 강화 ***
특위는 특히 지난 88년 3월 선거법개정이후 인구증감현상으로 전북
옥구의 경우 인구가 7만4천여명인데 비해 서울 도봉갑은 45만여명에
이르는등 누표가치의 부등가성이 최고 6대1에 달할 정도로 심화되는가 하면
2개이상 시/군/구를 합친곳이 64개에 달해 지욕대표성 정신이 퇴색되고
있어 조정이 불가피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선거구 조정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았으나
민자당은 현재 인구 8만8천명인 하한선과 33만명인 상한선을 하한 8만,
상한 20만명 수준으로 조정해 2백24개의 지역구를 40개정도 증설하고
전국구는 지역구의 3분의 1에서 4분의 1선으로 조정해 전체 의원정수를
3백30석정도로 늘이는 방안을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