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서비스의 시장개방범위 및 이용권등을 둘러싸고 선진국과 개도국간에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는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협상 (UR/GNS)의 통신분야
제3 차전문가회의가 오는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동안 한국을 비롯해 미국, EC(유럽공동체), 일본 및
개도국( 인도등 4개국)이 제출한 5개 통신부속서안을 비교검토하고
주요쟁점사항을 토의하게 된다.
*** 한국안등 5개 통신부속서안 쟁점사항 토의 ***
체신부통신개방연구단 총괄기획실장인 구영보씨는 8일 이번
전문가회의에서는 GNS기본협정의 통신부속서에 포함될
통신서비스이용문제를 주로 다루게 된다 면서
오는 10월15일 마지막으로 열리는 제4차 전문가회의에서 부속서초안이
작성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비영리목적의 통신서비스이용에 대해 선진국들은 조건없이 완전
자유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개도국들은 이같은 통신서비스의 이용도
통신사업과 마찬가지로 양허협상의 대상으로 각국의 재량에 맡겨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우리측은 원칙적으로 선진국과 같이 통신서비스의 이용권을 보장하되
이용자가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유보된 사업영역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조건을 달아 부분적으 로 제한한다는 입장인데 선진국들의 주장대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