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8일 페르시아만사태관련 제1차 특별위원회를 열고 "중/장기
에너지및 산업정책 추진방안"을 내놓았다.
정부도 이제는 쿠웨이트사태에 이래저래 장기포석을 해야하겠다는
각오아래 에너지대책을 서두르고 있는 것 같다.
하기는 기름한방울 생산해내지 못하는 처지로선 쿠웨이트사태같은 것이
일어나야만 새삼스럽게 에너지정책을 내놓는다는것 부터가 잘못된 일이다.
그런 사태없이도 항상 에너지절약을 염두에 두고 국민을 이끌어왔어야
옳았다.
이번 에너지대책은 과거와는 달리 "중/장기"라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고 산업정책을 함께 묶어 다루려는 특색을 지니고 있다.
유파가 거의 10년 간격으로 일어나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접근없이는
그 효과의 기대가 어렵다는것을 인식하게 된 것 같다.
에너지정책을 산업정책과 함께 묶어 다루기로 한것은 잘한일이다.
산업구조는 어차피 인력과 에너지를 덜쓰는 방향으로 가는것이 당면과제다.
에너지 절약과 산업구조개편은 맞물려 있다.
일반소비부문의 에너지절약은 좀더 조직적이고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지금은 사회구조가 복잡해져서 단기처방으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돼있다.
건물구조가 에너지다소비형으로 되어있는데 절약하라고 해봤땠자 구조를
뜯어 고치기전엔 될일이 아니다.
가열 사우나시설을 잔뜩 허가해 놓고 이제와서문을 닫으라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일이다.
일관성있는 정책이 오래 지속돼야 한다.
서울올림픽이 있던해에 전기사용증가율이 21%로 평소의 2배가 됐고
올해역시 20%선을 넘어서고있다.
이코노미스트지는 쿠웨이트사태가 아시아경제를 한번 더 시험대위에
올려놓고있다고 말하고 있다.
일본 한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은 기름한방울 나지 않는 나라들이다.
이들이 이 위기를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하고 저녁을 키우느냐에 판도가
한번더 달라질 수 있다는 견해이다.
그들은 한국이 제4차 유파때에나 충격에 견뎌낼 힘을 갖출것이라고
말한다.
어느 나라보다도 불리한 여건속에 새로운 유라를 맞고있다는 사실을
상기하여 이번에 내놓은 에너지정책만을 기필코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야한다는 각오를 당국과 소비계층이 새롭게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