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철노동부장관은 11일 건설현장의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재해
다발업체등에 대해 기계사용중지/작업중지 명령및 입찰참가제한조치와
기술지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 최노동, 건설회사 대표들과 조찬간담회 ***
최장관은 이날 한국산업안전공단과 건설공제조합이 공동으로 서울삼성동
무역회관내 무역클럽에서 국내 70대 건설회사대표들을 초청해 마련한
"건설재해예방과 기능인력 수급문제에 관한 조찬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장관은 "건설현장에서 안전, 보건조치를 하지않아 근로자에게 현저한
유해,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을때는 사업주에게 기계, 기구, 설비및
원재료의 사용중지명령을 내리며 사용중지명령이 지켜지지 않거나 유해/위험
요인이 해제되지 않을 때는 작업 중지명령과 함께 관련부처에 입찰
참가제한, 영업정지등의 협조를 요청해 사용자의 책임을 묻게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발효후 처음으로 건설업대표들과 조찬간담회를
갖게된 최장관은 "재해율이 건설업 평균보다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공단과 건설안전 기술협회등의 기술진을 투입 집중지도할
방침"이라면서 "그 첫단계로 분당등 신도시 개발사업, 서해안 개발사업
수도권 전철공사등에 참여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매분기별로 재해율을
확인, 불량업체에 대해서는 기술지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상반기중의 건설업 재해자수는 1만 6천 2백 16명으로 전년
동기 (1만 2천 2백 43명)보다 32.5% 증가했으며 이중 사망자는
44.8% 늘어난 2백 62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