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신임 법무장관, 헌법개정 고려할터

일본 신임 법상은 13일 일본이 비전투부대의 페르시아만 파견
허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헌법개정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12일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한 하세가와 신 장관의 후임으로 이날
법상에 임명된 가지야마 세이로쿠 장관은 이날 "정부가 페르시아만
파병계획을 고려하 고 있는 만큼 이제 헌법에 대한 재검토를 시작해야만 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 국제분쟁지역 일본군파병싸고 분분 ***
일본은 그동안 미 의원들로부터 일본의 국부와 원유공급 중단에 대한
취약성등을 고려할 때 일본의 페르시아만 일괄 원조계획은 부적절하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한 정부관리는 일본의 페르시아만 지원계획이 국제 분쟁지역의 일본군
파견을 금지하고 있는 일본 평화헌법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집권 자민당
지도자들과 정부 관료들간에 이견을 보여 그 시행이 지연돼왔다고 밝히고
일본은 전후 미국 점령군이 초안한 평화헌법을 우회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유엔평화협력법안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본은 의료, 통신 및 초계업무를 돕기 위해 약 1천명의
비전투부대를 파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보도들에 관해 논평하면서 "우리는
가이후 총리가 이달말 중동등 해외 순방길에 오르기전에 이에 대한
윤곽이 마련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앞서 미국 하원은 12일 일본이 주일미군 5만명의 주둔비용
전체를 부담할 때까지 일본에서 1년에 5천명씩 철수시킨다는 계획을
압도적 지지속에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