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발수출조합은 15일 신발산업의 공동화를 막기위해 신발업체 해외현지
공장의 증설억제등 해외투자진출을 적극 막아주도록 정부에 건의했다.
*** 신발산업 공동화 막기위해 제도장치 필요 ***
신발수출조합은 이날 상공부에낸 건의를 통해 지난해 3월초 신발업체의
해외진출을 제한하는 행정규제가 취해졌는데도 인도네시아등 동남아지역
으로의 신규진출또는 증설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 이를 막는 제도적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상공부는 지난해 3월 7일자로 <> 1개국가에 5개업체이내 <> 업체당 3개
라인 이내 <> 합작선지분을 포함한 투자자본액을 2백만달러이내로 제한하고
원자재회사는 투자규모에 관계없이 무조건 해외진출을 규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규제조치이후에도 고려 남성제혁 관생등 4개사가
인도네시아에 진출, 이지역에 14개 가진 진출해있으며 우일산업 기계등
신발기자재업체와 원자재업체들의 현지투자도 잇따르고 있다.
특히 규제조치이전에 해외로 나간 성화 국제상사등 대기업들이
라인증설등 현지공장확충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신규진출억제
못지않게 이를 막는 대책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 "한국은행서 자금규제" 요청도 ***
신발수출조합은 규제방안으로 해외진출을 한 업체가 현지정부로 부터
공장증설을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국내에서 갖고 나가는 자금에 대해서 갖고
나가는 자금에 대해 한국은행등이 사전 규제를 가해 주도록 요청했다.
또 신발업체들의 증설및 진출지역이 종전 동남아지역에서 칠레 자메이카
미국 중국등지로 다변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 현지대사관을 비롯한
정부차원에서의 사후감독도 강화해 무분별한 투자를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고무산업노련측도 지난달 신발업체들의 해외진출로
산업공도와와 대량실업발생, 중소기업도산이 우려된다며 신발수출조합등
업계와 정부에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해주도록 요청했었다.
한편 국내신발회사들의 해외진출은 지난 78년 11월 삼화의 필리핀공장
착공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8개 국가에 모두 22개사가 나가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