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재형저축및 근로자증권저축
가입자가 급격히 줄어드는 추세다.
** 자격 수년째 동결 / 증시침체 여파...근로자 재산형성 새대책마련 시급 **
임금이 올랐으나 가입자격을 벌써 몇년째 60만원이하 근로자로 한정,
신규가입자수가 줄어들수 밖에 없게 돼 있는데다 근로자증권저축은
계속되는 증시침체로 해약마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근로자들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재형" 30개월새 40만, "증권" 올들어 7만7천구좌 줄어 ***
16일 재무부에 따르면 지난 88년초 4백만구좌를 넘어섰던 재형저축구좌수가
지난 6월말에는 3백59만4천구좌로 격감, 2년6개월만에 40여만구좌가 줄었다.
이는 계약기간이 만료돼 자연 해약되는 것도 있지만 주로 가입자격인
월급여 60만원한도에 걸려 신규가입자가 줄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재형저축과 가입자격이 같은 근로자 증권저축구좌역시 지난해말부터
감소세가 뚜렷하다.
지난 86년말 6만2천구좌에 그쳤던 근로자증권저축 구좌수는 당시부터
활황세를 보인 증시분위기를 반영, 87년말 28만9천구좌, 88년말
71만2천구좌, 89년말에는 72만8천구좌로 급속도로 증가했으나 올들어
현저한 감소세로 반전, 지난 6월말 현재 구좌수는 65만1천구좌로 줄었다.
가입자격에 제한이 없는 일반증권저축구좌도 89년말 19만3천구좌에서
지난 6월말에는 18만5천구좌로 줄었다.
*** "대상 80~1백만원으로 확대 바람직" ***
이처럼 근로자재형저축및 증권저축이 줄어들자 가입자격 제한인
월급여 60만원을 80만~1백만원으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재무부는 재형저축 가입한도를 늘릴 경우 재정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