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공무원 행정봉사활동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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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장석화대변인은 17일 최근 국방부의 대외군사 판매장비구입시
불법예산처리 및 정부투자 기업체인 남해화학의 불법보증 사건과 관련한
성명을 통해 "우리는 현재 정부가 펼치고 있는 사정활동기간중에 이러한
엄청난 사건이 발 생했다는 것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면서 "이것은 정부
스스로가 예산회계법을 파기 한 것으로 노정권의 구조적 병리와 장막뒤의
비리를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장대변인은 또 "국방부가 방위소집대상자중 1백87명을 장기대기자라는
이유로 소집면제한 사실등은 그동안 이 정권이 안보를 핑계로 국방분야를
얼마나 성역화해 왔는가를 단적으로 증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불법예산처리 및 정부투자 기업체인 남해화학의 불법보증 사건과 관련한
성명을 통해 "우리는 현재 정부가 펼치고 있는 사정활동기간중에 이러한
엄청난 사건이 발 생했다는 것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면서 "이것은 정부
스스로가 예산회계법을 파기 한 것으로 노정권의 구조적 병리와 장막뒤의
비리를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장대변인은 또 "국방부가 방위소집대상자중 1백87명을 장기대기자라는
이유로 소집면제한 사실등은 그동안 이 정권이 안보를 핑계로 국방분야를
얼마나 성역화해 왔는가를 단적으로 증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