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건설위 21일 다시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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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해원인/보상방법등 논의 ***
국회는 18일 권영각건설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민자당
의원들만으로 건설위를 열어 19일 새벽 2시30분까지 충주댐
방류억제로 인한 침수 책임소재와 보상대책등을 집중적으로 따진뒤 이번
수해의 철저한 원인규명과 책임자 인책, 보상 방법 결정등을 위해 오는21일
상오 다시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원들은 건설부가 충주댐의 방류를 억제, 결과적으로
인근 단양군 매포읍 신단양지역이 침수됐으므로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백히 가려 국가에 책임이 있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국가가 배상차원의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권장관은 이번 수해가 불가항력적인
천재라는 점을 들어 중앙에서 총복구비의 60%수 준밖에 지원해줄수 없다고
맞서 권장관의 답변 도중 산회했다.
이에따라 건설위는 오는20일까지 수해지역에서 수해원인및
피해액조사활동을 벌 이는 정부10개부처 합동조사반의 결과를 토대로 21일
다시 회의를 열어 권장관의 답변을 듣고 일산, 인천, 단양등 수해지역의
정확한 수해원인및 책임소재를 규명하는 한편 복구비지원과 보상문제등을
매듭짓기로 했다.
국회는 18일 권영각건설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민자당
의원들만으로 건설위를 열어 19일 새벽 2시30분까지 충주댐
방류억제로 인한 침수 책임소재와 보상대책등을 집중적으로 따진뒤 이번
수해의 철저한 원인규명과 책임자 인책, 보상 방법 결정등을 위해 오는21일
상오 다시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원들은 건설부가 충주댐의 방류를 억제, 결과적으로
인근 단양군 매포읍 신단양지역이 침수됐으므로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백히 가려 국가에 책임이 있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국가가 배상차원의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권장관은 이번 수해가 불가항력적인
천재라는 점을 들어 중앙에서 총복구비의 60%수 준밖에 지원해줄수 없다고
맞서 권장관의 답변 도중 산회했다.
이에따라 건설위는 오는20일까지 수해지역에서 수해원인및
피해액조사활동을 벌 이는 정부10개부처 합동조사반의 결과를 토대로 21일
다시 회의를 열어 권장관의 답변을 듣고 일산, 인천, 단양등 수해지역의
정확한 수해원인및 책임소재를 규명하는 한편 복구비지원과 보상문제등을
매듭짓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