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추곡수매량과 가격을 놓고 정부부처간에도 견해차가 커 올해도 추곡
수매가 결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19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농림수산부는 올해 추곡수매량은 9백50만섬,
수매가 인상율은 6-9%로 잠정 결정해 놓고 있는데 반해 경제기획원은 6백만
섬을 수매하되 수매가는5-7%를 인상토록 올 2차 추경예산에 반영시켜 놓았다.
농림수산부는 올해 예시한 통일벼 4백50만섬과 일반미 5백만섬등 최소한
9백50만섬을 수매해야 하며 수매가는 통일벼는 6%, 일반미는 9%이상 인상해야
한다고 경제기획원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수산부는 특히 이같은 수매는 지난해 1천1백75만섬 12-14% 인상에 비해
크게 낮은 것이어서 수매량이나 인상율 축소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기획원은 재고누적에 따른 재정부담 능력이나 창고능력을 감안할때
수매가격은 통일벼는 5%, 일반미는 7%인상선에 그치고 수매량도 통일벼 4백
50만섬과 일반미 1백50만섬등 6백만섬이 적정선이라고 맞서고 있다.
기획원은 이에따라 이에 소요되는 재원 4천억원만을 올 2차 추경에 반영시켜
놓았으며 수매량을 늘릴 경우엔 통일벼와 일반미간의 수매가격차를 더 벌리는
등의 보완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이 부처간의 견해차이가 적지않은데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따른
농민들의 위기의식까지 고조돼 있어 올 추곡매입가 결정은 심각한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이달말까지 농림수산부와 경제기획원이 협의, 정부안을 내정한
뒤 내달초 양곡유통위원회를 열어 건의를 받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