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 당초 목표보다 훨씬 더 걷히는 상황이 해마다 되풀이 되고
있어 정부의 세수추계가 신뢰를 잃고 있다.
20일 재무부에 따르면 올해 국세 수입은 25조5천3백71억원에 달해 당초
예산상 의 목표 21조9천2백42억원에 비해 16.5%인 3조6천1백29억원이
늘어날 전망이다.
작년에도 국세는 21조2천3백41억원이 걷혀 예산상의 18조4천85억원보다
15.3%인 2조8천2백56억원이 초과징수됐다.
올해 국세 수입전망을 부문별로 보면 내국세가 18조3천2백28억원에
달해 예산상 의 15조8천2백10억원보다 15.8%가 증가하는 것을 비롯, 관세는
2조6천2백72억원으로 28.6%, 방위세는 4조7백84억원으로 13.9%, 교육세는
5천87억원으로 6.4%가 각각 더 걷힐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 초과세수 상당부분 봉급생활자들의 호주머니로부터 나와 ***
내국세수 전망을 세목별로 살펴보면 소득세는 4조4천7백20억원으로
예산상의 3조2천5백7억원 보다 37.6%나 늘어나는 것을 비롯,
<>상속세(증여세 포함)는 2천2백 9억원으로 47.3% <>재평가세는
9백46억원으로 90.7% <>부가가치세는 6조7천1백48억 원으로 17.1%
<>특별소비세는 1조8천54억원으로 33.9% <>주세는 9천6백93억원으로 7.3%
<>전화세는 2천7백25억원으로 16.3% <>기타는 4천16억원으로 54.9%가 각각
증 가하는 반면 <>법인세는 3조1천5백57억원으로 6.1% <>증권거래세는
2천1백60억원으 로 59.1%가 오히려 각각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소득세 초과징수액은 단일 세목으로는 가장 많은
1조2천2백16억원에 달해 전체 국세 초과징수액 3조6천1백29억원의 무려
33.8%를 차지함으로써 초과세수의 상 당부분이 봉급생활자들의 호주머니로
부터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무부는 이같은 올해의 초과세수 전망에 대해 <>금년도 예산편성 당시
올해 경 상 경제성장률을 11.3%로 전망했으나 건설업을 중심으로 한
내수부문의 호황으로 이 보다 훨씬 높은 16.6%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소비증가, 환율상승, 수출부 진 등으로 간접세 수입이 증가하고
<>부동산투기에 대한 행정력 강화, 과표현실화 등으로 자산관련 세수가
호조를 보이고 있는데 따른 현상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