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평화협력법안 마련...자위대 파병길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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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는 19일 국제연합 평화협력대를 창설해 해외에 파견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연평화협력법 안을 마련했다.
이법안은 사실상 자위대원의 해외 파병의 길을 열어놓고 있어 일본
군사대국화의 신호탄이 될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야당의 강한 반발과
아시아 여러나라의 깊은 우려를 살 것으로 보여 주목되고 있다.
정당측과 협의를 거쳐 오는 10월중순 임시국회에 제출될 이 법안에
따르면 <>자위대원 1백명을 포함해 국가.지방공무원및 민간인들로 1천명
규모의 협력대를 창설 하고 <>이들을 수송,통신,의료,선거 및
정전감시,경제부흥등 비전투분야에 종사토록 하다는 것이다.
또 <>대원에게는 총리 직속의 국가 공무원의 신분을 부여해 내각에
설치되는 사무국이 지휘.감독토록 하고 <>일반공무원.민간인의 지원자는
등록제로 할 것등을 내용으로하고 있다.
이 법안은 이번 중동위기를 계기로 다국적군등에 의한 국제적인
평화회복.유지 활동에 대해 일본이 기여한다는 명목으로 가이후 총리가
제안한 것이다.
가이후 총리는 협력대를 중동지역에 파견할 뿐만 아니라 캄보디아의
선거감시, 전후 경제부흥에 협력하고 싶다고 밝히고 있다.(끝)
것을 골자로 하는 국연평화협력법 안을 마련했다.
이법안은 사실상 자위대원의 해외 파병의 길을 열어놓고 있어 일본
군사대국화의 신호탄이 될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야당의 강한 반발과
아시아 여러나라의 깊은 우려를 살 것으로 보여 주목되고 있다.
정당측과 협의를 거쳐 오는 10월중순 임시국회에 제출될 이 법안에
따르면 <>자위대원 1백명을 포함해 국가.지방공무원및 민간인들로 1천명
규모의 협력대를 창설 하고 <>이들을 수송,통신,의료,선거 및
정전감시,경제부흥등 비전투분야에 종사토록 하다는 것이다.
또 <>대원에게는 총리 직속의 국가 공무원의 신분을 부여해 내각에
설치되는 사무국이 지휘.감독토록 하고 <>일반공무원.민간인의 지원자는
등록제로 할 것등을 내용으로하고 있다.
이 법안은 이번 중동위기를 계기로 다국적군등에 의한 국제적인
평화회복.유지 활동에 대해 일본이 기여한다는 명목으로 가이후 총리가
제안한 것이다.
가이후 총리는 협력대를 중동지역에 파견할 뿐만 아니라 캄보디아의
선거감시, 전후 경제부흥에 협력하고 싶다고 밝히고 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