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는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신설예정인 지방양여세를 포함하면
28.6%가 늘어나는 팽창예산으로 세입내 세출이라 할지라도 재정의 통화
환수 기능을 고려할 때 통화관리 및 물가관리에 상당한 부담을 줄것
이라고 지적, 불요불급한 경직성 예산의 절감과 재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20일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 관계자들은 내년도 예산안이 산업활동에
있어 최대의 병목으로 대두되고 있는 사회간접자본 부문과 과학기술진흥
및 산업지원예산이 크게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국회심의 과정에서 항목간
조정을 통해 이 부문에 대한 예산을 훨씬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팽창예산 편성에따른 조세부담의 증가에 대해 수치상으로는 미국,
일본등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정부의 사회복지분야 지출등
이전지출이 이들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현실에서 국민들의 실질부담은
훨씬 높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경직성 경비의 비중이 68.1%나 돼
재정기능의 회복에 근본적인 제약요인이 되고 있어 재정기능의 위축과 함께
긴축재정의 한계를 노정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재정운용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살 우려가 높다고 분석, 이같은 재정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 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