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형차 세율인상폭에 이견 ***
정부와 민자당이 자동차세 세율조정을 놓고 진통을 겪고있다.
정부와 민자당은 20일 상오 여의도 민자당사에서 김용환정책위의장
오한구국회 내무위원장및 노건일내무차관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자동차세의 인상 을 주요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세율인상폭에 관한 이견으로 조 정에 실패했다.
이날 당정에서 내무부와 민자당은 대체로 2천5백CC이상의 고급승용차에
대해서 는 세율인상폭을 높혀야 한다는 원칙에는 의견을 같이했으나
2천2백CC이하 중소형차 에 대해서는 10-34%선까지의 인상을 주장한
내무부와 하향조정을 요구하는 당측의 입장이 맞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당측은 특히 자동차세율을 내무부가 당초 제시한 원안대로 시행할 경우
중산계 층의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많다고 지적, 하향조정을
강력히 요구했는데 자 동차세율의 인상폭에 대해서는 정부부처간에도
이견을 보여 아직 최종 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차관은 "현재 정부부처간에도 자동차세 세율인상폭에 대해
자동차산업에 대한 타격등을 우려, 인상율을 낮춰야 한다는 상공부등의
입장과 도심교통난완화 효과등 을 위해서는 인상율을 높혀야 한다는
교통부등의 견해가 맞서 세율인상폭 결정에 어 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정부와 민자당은 관련부처간의 이견조정후 27일께 다시
당정협의를 갖고 최종안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