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반의 취약,국제수지 방어능력의 미흡등으로 우리나라는 아직
자본자유화를 실시하기에는 질적 기반이 취약하나 세계 금융자유화와 우루
과이라운드 협상 등을 감안할 때 정부가 이미 제시한 일정대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그러나 핫머니의 유입에 따른 증권시장이나 통화정책의 교란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도록 세심한 사전준비를 해야하며 우리 경제주체들이
자본자유화에 어떻게 대 응하느냐가 중요한 관건인 것으로 분석됐다.
*** 외국자본 유입따른 시장지배력 침해 우려 ***
홍인기동서증권사장은 21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전경련주최로 열린
자본자유 화추진대책 심포지엄에서 자본자유화의 추진방향 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국내경제 여건은 지난해 국민총생산 2천1백억달러로
양적규모면에서는 어느정도 여건성숙이 이루어졌으나 수출기반의
취약,국제수지 방어능력 배양미흡,주요산업의 국제경쟁력 저하등 질적인
면에서는 장애가 많다고 지적했다.
홍사장은 국제시장에 비해 높은 금리와 간접금융 비중상승 등의 여건에
비추어 자본자유화를 했을 경우 핫머니의 유입 등으로 증시나 통화정책 등
국민경제에 커다 란 교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현재의 증시상황과 관련,우선은 증권시장의 안정이
급선무라고 전제 하고 증시개발을 위해 일정수준 이상의 증시규모 확대와
수요기반 확충방안 강구,기 업공시제도와 회계제도개선을 통한 투자자보호
및 내부자거래 등 불공정거래방지대 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동승 삼성경제연구소장은 자본자유화의 파급영향 이란 주제발표에서
자본 자유화는 만성적인 자금난에 허덕이는 국내기업들에게 자금조달
안정성을 크게 제고 시킬 것이나 외국자본의 유입에 따라 외국인의
국내기업경영권 및 시장지배력 침해, 국제화,개방화에 의한
선진외국기업과의 경쟁과열 등 적지않은 어려움도 예상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