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양국은 21일 워싱턴에서 철강교역부문의 다자간 협정마련을 위한
회담을 갖고 철강산업에 대한 정부보조금 철폐문제등을 논의했으나 진전을
보지 못했다.
우루과이 라운드협상 시한을 앞두고 통일된 다자간 협정안을 만들기 위해
마련된 이날 쌍무회담에서 미국측은 새로운 보조금뿐 아니라 이미 지급되고
있는 철강산업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철폐하고 정부투자 및
조세감면, 수출금융등 정부의 지원을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
미국측은 또 철강교역국간의 무관세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의했다.
이에대해 한국측은 현재 실시중인 철강수출자율규제협정이 오는 3월까지
발표되므로 좀더 시간을 갖자는 입장을 제시하는 한편 이미 지급되고 있는
철강산업에 대한 정부보조금지급은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담에는 한국측에서 이기성 상공부 통상협력관이 미국측에서 돈
필립스 무역대표부 산업담당 대표보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