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주세 둘러싸고 통상마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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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주조연맹이 한국의 높은 주세에 대한 항의문을 유럽공동체(EC)와
한국정부에 곧 제출할 것으로 알려져 주세를 둘러싼 통상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23일 무협 브뤼셀사무소에 따르면 유럽주조연맹은 EC지역에서 한국
으로 수입되는 위스키 및 꼬냑 등의 주류에 대한 수입관세와 국내
주세가 부과된 이후의 판매가격이 실제생산 비용에 비해 7.5배나
높다고 주장, 이같은 항의문을 제출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현재 한국은 EC지역 국가들의 항의를 막기위해 위스키의 주세를
현행 2백%에서 브랜드 및 맥주에 적용되는 세율과 동일한 수준인
1백50%로 인하 하기로 하고 이를 국회에 상정해 놓고 있다.
한국정부에 곧 제출할 것으로 알려져 주세를 둘러싼 통상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23일 무협 브뤼셀사무소에 따르면 유럽주조연맹은 EC지역에서 한국
으로 수입되는 위스키 및 꼬냑 등의 주류에 대한 수입관세와 국내
주세가 부과된 이후의 판매가격이 실제생산 비용에 비해 7.5배나
높다고 주장, 이같은 항의문을 제출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현재 한국은 EC지역 국가들의 항의를 막기위해 위스키의 주세를
현행 2백%에서 브랜드 및 맥주에 적용되는 세율과 동일한 수준인
1백50%로 인하 하기로 하고 이를 국회에 상정해 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