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발생한 중부지방 수해 복구를 위해 내주말께 완료되는
중앙재해대책본부의 피해액 집계및 복구비 산정이 끝나는 대로 국고지원을
시작할 계획이다.
23일 경제기획원의 한 당국자는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기존 재해대책
예비비중 6백억원의 사용에 관한 사전의결을 거친 상태인데다 각부처
예산절감액 가운데 7백억원 가량이 수해복구에 사용될수 있는 재원이어서
재해대책본부의 최종 피해액 집계및 복구비산정이 끝나는 대로 1천억원
내외를 즉시 지출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1차적으로 시급한 민생관련
복구사업은 1천억원 가량으로 충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당국자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피해에 대한 복구등은 사업기간이 오래
소요되기 때문에 당장 한꺼번에 예산을 집행할 필요는없다"고 말하고
"이들 부문에 대한 지출은 기존 재해대책 예비비에서 필요에 따라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집행하고 나머지는 2차 추경예산 재원으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