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규모를 대폭 늘린 것과는 별도로
2조원 규모의 건설공사나 물자구입을 외상으로 처리키로 한 것으로 밝혀졌다.
23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내년에 추진할 사업중 일반회계로 처리해야 할
사업 1조7천7백75억원과 특별회계관련 사업 2천4백35억원등 모두 2조2백10억
원(외자 7천9백25만달러 포함) 규모의 사업은 국고채무부담행위(외상사업)로
계상,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같은 국고채무부담행위 규모는 올해 1조9천26억원에 비해 6.2% 증가,
사상 처음 2조원규모를 넘어선 것으로 이중 달러로 지불하는 외상 외자구입은
42.2%나 급증한 것이다.
국고채무부담행위는 각종 사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물품인수나 공사를
해당연고내에 진행한뒤 그 이듬해 이후에 대금을 갚는 외상행위이기
때문에 해마다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내년엔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19.8%, 특별회계는 31.2%나 증액하는등
재정규모를 팽창시켰으면서도 이같이 외상사업규모까지 늘려 놓음으로써
정부의 재정건전운용의지가 퇴색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