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윤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23일 UR협상이 타결되면 곧바로 농산물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고 국내 보조도 철폐되는 것으로 일부 인식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설령 UR협상이 현재 논의되고 있는대로 타결되더라도
시행시기는 92년부터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 이행기간도 10년정도가 될
전망이므로 대응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부총리는 이날 KBS-TV와 가진 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국내 농업보조금
감축기간도 미국은 앞으로 10년간 70%, EC는 10년간 30%감축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앞으로 협상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 보조금 감축폭 최소화등 노력 ***
따라서 우리나라는 보다긴 이행기간을 확보하고 보조금 감축폭도 적게
되도록 계속 노력해 갈것이며 특히 쌀과 같은 주곡에 대해서는 식량안보등의
차원에서도 개방이 어렵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 전망이 결코
어둡지만은 않다고 말했다.
이부총리는 이와관련, 일시적인 농산물 수입급증에 따른 국내농업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할수 있도록 산업피해구제 제도를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비스협상에 있어서는 일반서비스교역규범이 마련되는 만큼 서비스
분야도 일반상품과 마찬가지로 분야마다 차이가 있을 것이나 점진적 개방이
불가피해질 것이기 때문에 전문인력의 양성, 선진기법의 도입등 경쟁력강화에
노력해 개방화에 적극 대처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 페만사태 장기화면 내년 유가인상 불가피 ***
이부총리는 또 물가부문에서 페만사태의 장기화로 국제유가가 유동적인
것은 사실이나 당초 정부가 생각한대로 도입평균가격이 25달러를 넘지
않는다면 금년도 유가는 조정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내년에도
페만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부득이 유가를 조정하지 않을수 없으며 그동안
인상요인이 누적된 공공요금을 단계적으로 조정해야 하는등 물가관리상 많은
부담을 안고 있다고 실토했다.
이부총리는 국제수지가 상반기에는 연속적자를 보이다가 하반기에는
개선되어 균형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나 페만사태로 인해 금년 하반기중
석유대전으로 10억달러가 더 지출돼야 하고 미국등의 경기침체가 수출전망을
어둡게 하는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