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국민경제 자문회의" 설치 추진...민자당 의원세미나

정부와 민자당은 최근의 페르시아만사태, 우루과이라운드협상등 국내경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제적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국민경제 자문회의"를 설치, 경제정책과 운용전반을 검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민자당은 24일 국회의원회관 회의실에서 열린 의원세미나에서 "최근
경제동향과 당면정책과제"라는 보고를 통해 "헌법 제93조에 의거, 국민경제
자문회의를 설이, 경제정책골격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제도적
장치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서상목 제4정책조정실장은 이 보고에서 향후 재정운용방향에 대해
"세입내 세출원칙속에 조세부담율을 GNP대비 18%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밝히고
"농가부채경감등 단기시혜적 성격의 재정지출을 가급적 축소하는 한편 전철,
고속도로등 사회간접자본투자도 경제성이 높은 사업만을 선정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정부사업의 축소방침을 밝혔다.
서실장은 이어 침체를 거듭하고있는 증시대책과 관련, "자본자유화에
대비한 증시정상화및 증시구조개편의 일환으로 중소/부실증권회사의
통폐합을 유도하는 한편 증권매입자금대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내부자거래를 철저히 단속하며 기관투자가의 증시참여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기관투자가 증시참여와 함께 개인투자가의 직접
투자비 축소를 유도, 개인투자가 중심의 시장구조를 기관투자가 중심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