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소외무회담때 수교의정서 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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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을 통해 "정부가 지원키로 한 2억2천만달러는 물가폭등, 우루과이
라운드협상, 수해등 어려운 경제현실을 도외시한 과다한 분담금으로
비자주적 외교의 소산"이라고 주장하고 "특히 직접적인 군사개입으로
발전할 소지가 있는 군의료단 파견과 파병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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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원아 머리 킥보드로 때린 교사, 다른 원생 11명도 폭행
경기 평택시의 한 유치원에서 4살 원아를 아동용 킥보드로 때린 30대 교사 A씨가 다른 원생 11명에게도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16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를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A씨는 지난 6월5일 오전 10시께 자신이 근무하던 유치원에서 4살 원생 B군의 머리를 킥보드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군은 머리 피부가 찢어지는 등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B군 부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해당 유치원에 저장된 CCTV 영상 2개월분을 전수 조사했다. CCTV 영상에는 지난 5~6월 B군 외에도 원생 11명에 대해서도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때리는 등 다양한 형태의 폭행 장면이 담겨있던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은 A씨의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A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직원이 아동복지법 위반 행위를 한 경우 법인이나 대표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유치원 원장 C씨도 함께 입건했다.경찰은 다음 주 중 A씨 등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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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적 죽이기 올인 대통령, 동조한 정치판결 민심 거스를 수 없어"
"정적 죽이기에 올인한 대통령과 이에 동조한 정치판결로는 민심을 거스를 수 없다."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6일 전날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와 관련해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터져 나오는 국정농단과 선거 개입 의혹을 제1야당 이 대표 한 사람을 제물로 삼아 틀어막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한 대편인은 "1심 판결로 윤석열 정권이 임기 절반 내내 올인한 '대통령 정적 죽이기'의 목적이 더욱 분명해졌다. 윤석열 검찰은 공직선거법 제250조상 허위사실공표죄의 대상이 명백히 후보자의 '행위'인데도 이 대표의 '주관적 인식'에 대해 처벌하겠다고 기소했다"며 "1심은 이에 동조해 주관적 인식에 대해 판결했다"고 주장했다.그는 "법조계 출신 국민의힘 의원들도 100만원 이하 벌금을 예측했다"며 "1987년 민주화 이후 대선에서 패배한 상대를 이렇게도 무자비하게 제거하려고 나선 정권이 있었나"라고 지적했다.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다음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긴급 국회의원·지역위원장 연석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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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겨냥한 한동훈 "판사 겁박, 최악의 양형 사유 쌓여"
"형사피고인이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것은 단순히 반성하지 않는 차원을 넘어선 최악의 양형 가중 사유"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의 장외집회를 두고 "이 대표 측에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최악의 양형 사유가 계속 쌓여가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이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행동의 날' 장외집회를 연다.이 대표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오는 25일에는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한 대표는 "만약 통상의 국민이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판사를 겁박한다면, 그런 행동이 중형을 선고하는 양형 사유로 고려될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또한 이번 사건에 대해 "이 대표의 검사사칭 관련 형사재판에서 이 대표가 김모 씨에게 위증해달라고 요구, 김모 씨가 위증했다는 단순한 사건이다. 흔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한 대표는 지난해 9월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많은 논란이 있었다면서 "그 논란 많던 구속영장 기각결정에서조차 위증교사는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니 많은 국민들께서도 이 대표 위증교사는 '유죄'가 날 거라고 들 예상하실 거다"라고 했다.이어 "남은 건 '형량'일 텐데, 위증한 김모 씨보다는 무거울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김모 씨는 이 대표가 없었다면 위증 안 했을 거고 위증의 수혜자는 김모 씨가 아니라 이 대표이며 김모 씨는 인정하면서 반성하지만, 이 대표는 부인하면서 반성 안 하기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