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정 상공분야 UR대책 논의 ***
정부와 민자당은 25일상오 여의도 민자당사에서 박필수 상공장관과
한승수위원장을 비롯한 당우루과이라운드특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상공분야의 우루과이라운드 대책을 논의, <>국내섬유
산업의 피해 <>긴급수입제한규정의 남용에 따른 피해 <>수출상품에
대한 반더핑협정의 자의적 운영등에 중점대처키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특히 국내 수출산업중 주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섬유산업이
협상결과에 따라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우리나라와 입장을
같이하고 있는 섬유수출 개도국들과 공동대처노력을 강화키로하는
한편 개방쿼터의 점진적 확대등 국내 쿼터운영방식을 무역자유화추세에
맞춰 개선해 나가되 기술향상 신제품개발등 선진국형 산업구조로 전환,
국제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당정은 또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과정에서 선진국들이 현행의 긴급
수입제한규정보다 양자간 수출자율규제협정과 같은 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기준을 선호할 경우 국내산업의 타격을 예상, 보다
구체화된 긴급수입제한 규정의 설치를 추진키로 하는 한편 국내
산업피해구제제도를 보완하고 이에 대처키위해 국내 무역위원회의
기능및 기구, 인력을 보강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