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련관련 법무자료집 본격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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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헌법, 형법, 민법, 형사소송법등 소련사회를 규율하는 각종법령을
포함한 동구권 각국의 법무자료집이 정부에 의해 본격 출간된다.
법무부는 26일 한-수수교의 임박으로 상호투자등 경제교류가 빈번해질
전망임에도 소련 국내법에 대한 자료가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장관 특별사업"으로 소련국내 법령에 대한 해설등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법무자료 출간작업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법무실 섭외법무관실을 중심으로 팀을 구성, 한-소
수교가 이루어지면 제일 먼저 대책을 마련해야 할 무역과 투자관계분야
소련 국내경제법 해설서 1천여부를 오는 10월중순께 발간하고 11월말부터
내년도에 걸쳐 소련의 헌법, 민법, 형사소송법, 형법, 민사소송법, 상법등
사법제도 전반에 걸친 법무 자료집을 차례로 낼 계획이다.
법무부는 이들 소련법무자료집이 출간되는 대로 소련진출을 희망하는
국내기업체, 상공부, 외무부등 소련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정부부서등에
배포해 대소 이해관계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일반인의 경우도
구입을 원할 경우 배포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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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린 휴대폰이 우즈베키스탄에?...지하철 절도단 검거
서울 지하철에서 휴대폰을 훔친 남성 두 명과 이들로부터 휴대폰을 사들여 해외로 밀반출한 외국인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60대 남성 A씨와 50대 남성 B씨를 지하철 내에서 휴대폰을 훔친 혐의로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에게서 휴대폰을 매입해 해외로 밀반출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30대 남성 C씨도 체포됐다. 경찰은 올해 9월부터 '지하철에서 잠이 들었는데 휴대폰이 없어졌다'는 피해 신고를 다수 접수받고, 폐쇄회로(CC)TV 200여대를 분석했다. 이를 통해 절도범 A씨와 B씨를 특정한 뒤 추적했고, 이들이 장물업자 C씨와 거래하는 모습을 포착해 C씨까지 검거했다. A씨와 B씨는 각각 동종 전과 11범과 25범인 상습 절도범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9월 5일부터 11월 7일까지 늦은 밤 시간대 지하철 승강장과 전동차 안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들의 휴대폰 8대를 훔쳤다. 이들은 절도 당일 새벽 공중전화를 이용해 C씨에게 연락했다. 이후 CCTV가 없는 상가 비상계단이나 건물 뒷골목에서 만나 휴대폰을 한 대당 10~50만원에 팔았다. 불법체류 상태인 C씨는 A·B씨로부터 10대의 휴대폰을 211만원에 매입한 뒤 해외로 밀반출했다. 항공배송 물품 사이에 휴대폰을 숨기거나 보따리상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으로 보내는 수법을 썼다. 이렇게 해외로 보낸 휴대폰 한 대당 7만~10만 원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C씨의 추가 범행을 조사하던 중, C씨가 D씨로부터 휴대폰 2대를 70만원에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D씨도 절도 혐의로 추가 검거했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절도범은 환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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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금리 25개월만에 최대 폭 증가…예대금리차 또 벌어졌다
가계대출 금리가 2년 1개월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했다. 금융당국의 대출 지도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크게 오른 영향이다. 반면 예금 금리는 오히려 하락했다. 예금과 대출 금리 차는 2개월 연속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0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 대출 금리는 전월대비 0.05%포인트 상승한 연 4.67%로 집계됐다. 대출 금리가 오른 것은 가계대출 금리가 크게 상승한 영향이다.가계대출 금리는 9월 연 4.23%에서 연 4.55%로 0.32%포인트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과 집단 대출이 각각 0.31%포인트, 0.30%포인트 올랐다. 이 같은 상승 폭은 2022년 9월 이후 2년 1개월만에 가장 컸다. 당시 가계대출 금리는 0.39%포인트, 주담대 금리는 0.44%포인트 상승했다.한은은 "은행채 5년물 금리 등 지표금리가 상승하고, 은행권이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가산금리를 인상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기업대출 금리는 연 4.71%로 0.06%포인트 하락했다. 대기업 대출 금리가 0.02%포인트, 중소기업 대출 금리가 0.1%포인트 각각 내렸다. 중소기업 금리보다 대기업 금리가 높은 금리 역전은 지난 2월부터 9개월째 이어지고 있다.은행들은 대출 금리를 올린 것과 달리 예금 금리는 낮췄다. 지난달 저축성수신금리는 연 3.37%로 전월 대비 0.03%포인트 하락했다. 지난달 반짝 상승했다가 한달만에 하락 전환했다.정기예금 금리가 0.04%포인트 하락하면서 순수저축성 예금 금리가 연 3.41%에서 연 3.37%로 하락했고, 시장형금융상품도 연 3.36%에서 연 3.34%로 내렸다.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를 뜻하는 예대금리차는 1.30%포인트로 나타났다. 지난 9월 1.22%포인트에서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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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3분기 출생아 수가 작년 3분기 대비 8% 증가한 6만1288명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혼인 건수도 24% 급증했다. 올해 합계출산율이 작년(0.72명)보다 높아지는 게 확실시되고 있다.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24년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 3분기 출생아 수는 6만1288명으로 전년동기대비 4523명(8.0%) 증가했다. 2012년 3분기(6826명) 이후 최대 증가 폭이다. 지난 9월 출생아 수는 2만590명으로 작년 9월보다 1884명(10.1%) 늘며 지난 7월 이후 3개월 연속 증가세를 그렸다.올해 들어 9월까지 총 출생아 수는 17만8600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285명(0.7명) 증가했다. 지난 1~8월 누적 출생아 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적었는데 9월 출생아 수까지 더한 결과 플러스 전환했다.올 3분기 합계출산율은 0.76명으로 전년동기대비 0.05명 증가했다. 지난 1분기와 2분기 합계출산율은 각각 0.76명, 0.71명이었다. 정부는 올해 합계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해 0.74명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한다.출생아 수가 회복세를 보이는 것은 2022년 하반기 이후 혼인 건수가 늘어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혼인 건수는 '출생아 수의 선행 지표'로 꼽힌다. 혼인 건수는 코로나19가 극심했던 2020~2021년 혼인 건수가 급감한 뒤 코로나19 완화와 맞물려 2022년 하반기 이후 증가세로 전환했다. 당시에 결혼한 이들이 2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첫째 아이를 출산하며 최근 출생아 수 증가로 반영되고 있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인구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30대 초반에서 출산이 증가한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1991~1995년생은 한 해 70만명 넘게 태어난 세대로, 30대에 접어든 이들이 혼인 후 본격적으로 아이를 낳고 있다는 것이다. 3분기 모(母)의 연령별 출산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