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대한 수입규제 다른 나라에 비해 심해...무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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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등 타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입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캐나다는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수입규제 정도가 더욱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무공이 내놓은 "캐나다의 통상정책"에 따르면 상대국과의 교역
관계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구축하고 있는
캐나다는 지난해말 현재 발동한 총 1백30건의 반덤핑 케이스중 한국을
상대로 한 것이 전체의 12.3%인 무려 16건에 이르고 있다.
캐나다는 지난 84년 이후 전반적으로 수입규제를 완화하고 있으나 한국에
대해 발동한 16건중 9건을 84년 이후에 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 기간동안 경쟁국인 일본은 8건과 6건, 브라질은 4건과 2건을
각각 기록, 한국과는 좋은 대조를 보여 차별화의 정도가 심한 실정이다.
캐나다의 이같은 수입규제는 일반제조상품의 높은 대외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소비재등을 중심으로 수입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제조업
부문을 늘리려는 방침에 따른 것으로 사실상 개도국의 대캐나다 수출을
막고 있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수입규제 정도가 더욱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무공이 내놓은 "캐나다의 통상정책"에 따르면 상대국과의 교역
관계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구축하고 있는
캐나다는 지난해말 현재 발동한 총 1백30건의 반덤핑 케이스중 한국을
상대로 한 것이 전체의 12.3%인 무려 16건에 이르고 있다.
캐나다는 지난 84년 이후 전반적으로 수입규제를 완화하고 있으나 한국에
대해 발동한 16건중 9건을 84년 이후에 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 기간동안 경쟁국인 일본은 8건과 6건, 브라질은 4건과 2건을
각각 기록, 한국과는 좋은 대조를 보여 차별화의 정도가 심한 실정이다.
캐나다의 이같은 수입규제는 일반제조상품의 높은 대외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소비재등을 중심으로 수입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제조업
부문을 늘리려는 방침에 따른 것으로 사실상 개도국의 대캐나다 수출을
막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