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해 내년에 분당, 일산등 수도권 5개
신도시의 아파트 공급물량을 올해 8만3천8백3호 (건설예정분 포함)에서
9만호로 늘려 연초부터 앞당겨 분양하고 민간건설업자의 국민주택규모
(전용면적 25.7평이하) 소형아파트 의무건설비율을 현행 60%에서 70%로
확대, 공급물량을 대폭 증대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또 주택상환사채 발행제도를 개선, 발행적용대상을 현행 5개
신도시에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등 6대 도시로 확대하고
대상주택의 범위도 현행 25.7평이상에서 25.7평이하의 모든 주택으로
확대/적용키로 했으며 건자재 수급과 관련, 사치성 건물과 상업용 건물의
건축허가 제한을 이달말에서 금년말로 3개월 연장하고 근린시설과 창고
시설에 대해서도 오는 10월과 11월 두달간 신축허가를 제한키로 했다.
정부는 28일 상오 이진호 경제기획원차관 주재로 부동산대책실무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부동산 가격안정및 투기억제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내년의 5개 신도시 아파트 공급량을 올해보다
6천2백호가량 많은 9만호로 책정, 연초부터 집중 공급키로 하고 구체적인
분양계획을 오는 11월중에 확정/발표키로 했다.
또한 5개 신도시외에 서울과 부산의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이미
확보된 택지 5백65만평 (32만 가구분) 가운데 방화, 공릉, 수서, 일원
지구등 서울지역 1백83만평과 부산지역 1백21만평을 내년중에 개발,
서울에만 10만가구가 건설되도록 하는등 주택공급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