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 인권옹호 대책위원회 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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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은 미국의 국내 금융시장 전면 개방 압력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히고 정부는 미국의 부당한 개방압력에 굴복해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사무금융노련은 28일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이 <한국 금융시장에서의
미국금융기관 대우에 관한 의회보고서>를 앞세워 한국 금융시장을 전면
적으로 개방하도록 요구하면서 한국정부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보복
조치를 취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것은 강대국의 지나친 횡포"라고
비난했다.
이 성명은 미국측이 <>미국은행의 현지법인과 지점 및 사무소 설치규제
철폐 <>은행 신규설립 허용 <>비은행 금융기관의 자회사, 리스회사, 종합
금융회사, 투자금융회사등의 매입 및 설립자유화 <>양도성 예금증서(CD)
발행 확대 <>미국 본점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한 여신상한선 확대 <>정부
투자기관의 외국은행지급보증 허용 <>국고수납 허용 <>업무용 및 주거용
부동산취득제한 철폐등 우리나라로서는 도저히 감내하기 힘든 요구를
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히고 정부는 미국의 부당한 개방압력에 굴복해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사무금융노련은 28일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이 <한국 금융시장에서의
미국금융기관 대우에 관한 의회보고서>를 앞세워 한국 금융시장을 전면
적으로 개방하도록 요구하면서 한국정부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보복
조치를 취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것은 강대국의 지나친 횡포"라고
비난했다.
이 성명은 미국측이 <>미국은행의 현지법인과 지점 및 사무소 설치규제
철폐 <>은행 신규설립 허용 <>비은행 금융기관의 자회사, 리스회사, 종합
금융회사, 투자금융회사등의 매입 및 설립자유화 <>양도성 예금증서(CD)
발행 확대 <>미국 본점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한 여신상한선 확대 <>정부
투자기관의 외국은행지급보증 허용 <>국고수납 허용 <>업무용 및 주거용
부동산취득제한 철폐등 우리나라로서는 도저히 감내하기 힘든 요구를
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