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3일 COCOM(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 규제대상품목을 대폭 축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코콤규제완화안을 제안했다.
미국무부는 이날 소련과 동유럽에 대한 수출을 촉진시키기 위해 규제대상
품목을 8개분야로 축소하고 현재 검토중인 전자계산기와 전신기기를 제외한
각 분야에 대해서 최저 20%로부터 최고 75%가지 규제품목수를 축소시키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의해 수출규제가 해제되는 품목에는 1메가D램 레이다장비 점보
제트기 석유탐사장비등 다수의 첨단기술제품이 포함되어 있다.
미행정부 관리들은 이같은 제안이 지난 1일부터 파리에서 열리고 있는
COCOM회의에서 지시했으며 회원국들이 수개월안에 이 제안에 동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의 이같은 제안은 군사적으로 응용가능한 수출금지품목수를 줄이기로
한 COCOM 17개회원국들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앞서 COCOM회원국들은 지난 6월부터 8월에 걸쳐 36개품목을 규제대상에서
제외시키고 80개품목에 대해선 완화시켰다.
미국의 COCOM규제 완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자기기 설계/제조개발 <>
# 해제 = 미 인텔 80386레벨, 마이크로프로세서, 반도체분석장치, 분자
선고정장치, 마스크 및 마스크기판, 갈륨비스
# 규제계속 = 인텔80486, 2미크론이하 정밀반도체제조장치, 4메가D램등.
<> 첨단자재가공 <>
# 해제 = 세라믹스일부, 아로마틱 폴리아미드, 폴리아호마틱 아미드,
AS4레벨까지의 탄소섬유, 갈라스화합물등, 베어링/기어 제조장치, 4축
NC장치
# 완화 = 폴리아 미드, 자가메탈, 탄소섬유, 공작기계
# 규제계속 = 코팅기기, 항공기제조장치, 광학렌즈 표면가공용 수동기계
<> 센서/레이저 <>
# 해제 = 유전개발용센서등 민생용레이다, 과학산업기기용 광센서, 첨단
군사용 광학기기, 대센서 병기용레이저
# 완화 = 군사용으로 사용가능한 레이다의 규제방법 간소화
<> 항법 항공전자 광학 <>
# 해제 = 민간항공기 전자항법장치, 자이로합법기기, 민간항공기용 자동
조정장치, 통합비행계기시스팀
# 규제계속 = 관성합법장치 통ㅎㅂ디지털 비행장비 중력계 자이로스코프
<> 해양기술 <>
# 해제 = 수중익선과 호버크라프트
# 규제계속 = 1천미터이상 심도용 잠수정, 해난구조시스팀
# 완화 = 유인잠수정
<> 항공기추진기기 <>
# 해제 = 민간항공기와 엔진(보잉747 767, 더글러스,O80) 고체/액체로킷
모터부착 우주선, 규제해제된 엔진제조 수리기술
# 규제계속 = 초음속 여객기용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