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 "금융기관 구조 조정법"을 상정할 것이라고
전한다.
내년으로 다가온 금융/자본시장의 개방에 대비한 것이다.
우리나라처럼 발전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고쳐 나가야 할 제도가 여기저기
산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미 70년대부터 이른바 "금융혁명"이 온 지구규모로 일어나고 있는
판이다.
금융혁명의 골자는 이자율의 자유화와 금융상품의 다양화다.
종전에는 금융규제기관이 이래라 저래라 하던 영역이 각 선진국 금융
시장에서 대폭 줄어 들었다.
금융기관의 종류에 따라서 구획이 그어졌던 취급상품의 구별도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
이 법안의 실상은 자본금이 큰 회사는 능력고 있고 신용도 있으므로
업무영역을 넓혀주자는 것과 그 누구도 은행기업의 대주주가 되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겠다는 결심이다.
그러나 자금의 세계적 추세는 금융산업이 그 규모와 업무에서 업체스스로
택하여 양극화되는 방향으로 위치를 정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어떤 금융회사는 슈퍼마켓형으로 나가고 있다.
대형화와 다양화를 택한다.
어떤 금융회사는 부티크형으로 나가고 있다.
소형화와 전문화의 길을 밟는다.
법이 자본금의 규모에 따라, 또 자본금만 어느 수준싱되면 영업상 자산
부채의 내용은 오히려 어떻게 되더라도 영업범위를 확장해도 좋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안된다고 한다면 곤란하다.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취지의 첫째는 예금자보호에 두고 둘째를 독고의
방지에 둔다면 그 대망을 얻었다 할것이다.
그 밖에는 금융기관간의 경쟁을 될수록 많이 유도할수 있도록 장치를
활성화해야 한다.